트럼프 행정부, 우편투표 분쟁 관련 대법원에 또 상고

2026년 9월 6일 / 오전 11시25분(미 동부시간) / CBS·AP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소송에 개입해달라며 다시 한번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신청은 인디라 탈와니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일요일, 11월 선거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미국 우정국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명령을 연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신청서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미 투표용지 발송이 시작됐고, 금지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더 많은 주가 발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앨라배마주는 9월 9일, 최소 5개 주는 9월 13일이 포함된 주에 발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봉투가 우편망에 들어가면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금지명령은 우정국과 각 주가 봉투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계속 준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준비 조치를 의무가 아닌 자율 사항으로 만들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유지되는 하루하루가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위험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는 행정부가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한 세 번째 사례다. 대법원은 해당 계획의 진행을 허용했지만, 계획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다툼은 의회 주도권이 걸린 올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유권자의 거의 3분의 1이 우편투표를 이용한다.

민주당 성향 주 정부와 투표권 단체들은 이번 변경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선거 관계자들은 고유 바코드 도입과 우편투표 유권자의 이름·주소·개별 바코드 등 정보를 온라인 포털에 제출하도록 한 새 우정국 지침을 따르기에는 시스템을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및 지방 선거 관계자들은 11월 3일 중간선거를 불과 얼마 앞두고 이 요건을 준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투표용지 봉투가 이미 주문·인쇄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한 조치가 우편물을 규제할 권한에 포함되는 상식적인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어 차관은 “간단히 말해, 규정을 준수할 수 없다는 원고 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해당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상 집행정지를 허용한 뒤 추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전면적인 집행정지를 명령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지방법원이 규정에 드리운 부적절한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규정 준수는 선택 사항이 아니며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종종 우편투표를 이용하면서 오랫동안 우편투표를 제한하려 해왔다. 그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에게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우편투표 탓으로 돌리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퍼뜨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존의 투표 절차를 바꾸지는 못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우편투표 분쟁 관련 대법원에 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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