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7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무장대원의 치명적인 공격 이후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니카라과가 2024년 제기한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7일 11시 14분 발행·11시 16분 수정
독일은 7일 유엔 최고법원에 니카라과가 제기한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니카라과는 독일이 이스라엘을 지원해 ‘집단학살을 용이하게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독일 측 변호인단은 국가 간 분쟁을 판결하는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나흘간 진행되는 심리를 시작한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공세를 시작한 뒤인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니카라과는 독일이 특히 군사 장비를 포함한 대이스라엘 지원을 모두 중단하도록 법원이 긴급 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해 4월 니카라과의 요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 드러난 상황’으로는 긴급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독일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판단할 권한이 없거나 니카라과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득해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
독일은 니카라과가 제기한 일부 청구의 ‘법원 관할권 및 청구 적법성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제출했다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밝혔다.
독일 측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독일이 7일 주장을 제시한 뒤 니카라과가 반박하고, 양국은 9일과 10일 재판부에 각각 한 차례씩 추가로 의견을 밝힌다.
이 같은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린다.
재판부는 독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면 기각하거나, 독일에 불리한 판결을 내려 사건을 본안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니카라과는 2024년 4월 법정 심리에서 독일이 가자지구에 원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네덜란드 니카라과 대사 카를로스 호세 아르구에요 고메스는 법정에서 “독일은 자위와 집단학살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독일은 니카라과의 사건이 ‘극도로 편향됐다’고 반박하며, 1948년 유엔 집단학살방지협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인 치명적인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에서 공세를 시작했다.
독일 측 대표는 2024년 심리에서 나치 과거사 때문에 이스라엘의 안보를 외교정책의 ‘핵심’에 두고 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독일은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가 ‘국제법상 요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세밀한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다.
이번 절차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고 제소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또 다른 주요 사건과는 별개다. 이스라엘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예를 들어 재판부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크렘린은 이를 사실상 무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