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외국인의 군 복무 가능성을 배제했다. 병력 규모가 2045년까지 13만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서다.
이 제안은 전직 고위 방위 관료와 군 수뇌부로 구성된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사사카와평화재단이 9월 2일 공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라는 상황에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라고 인정했다. 다만 정부는 현역 장병과 가족의 처우 및 시설을 개선하고, 전역 후 지원을 확대하며, 인공지능(AI) 같은 기술 활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병력 부족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전역의 고용주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군이 많은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영국이 영연방 국가 국민을 모집하는 등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따르는 데 훨씬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전반적으로 이민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거세지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가안보 분야 정부 자문관은 This Week in Asia에 “군과 정부, 국민 모두 이 제안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위대의 모든 부문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훈련받은 인력을 붙잡아두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