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석열이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로 파면된 뒤 여러 형사 사건에 기소된 전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해병대원의 익사 사건과 관련한 사건에서 금요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사건 가운데 드물게 나온 구제 판결이다.
독립수사관은 윤석열이 2023년 홍수 피해자 수색·구조 작업 중 익사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형사 수사를 피하도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을 도왔다고 의도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임명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호주와의 군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고, 변호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에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경호처장도 이 전 장관이 수사를 피하도록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금요일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즉시 밝히지 않았다.
별도 기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과 다른 관계자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 이 사건은 군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색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