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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막는다…3회 적발 땐 회원자격 박탈

전자신문 · 2026-08-26 02:00 (UTC)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명의 도용이나 카드·계정 대여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이 세 차례 적발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부정수급 유형과 이에 따른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타인 명의 도용을 비롯해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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