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첫 지정 '평화경제특구'…“파격 인센티브 없인 성공 못 해”

올해 말 제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앞둔 가운데,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제도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평화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국비 투입 규모가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으며, 법인세·보조금 등의 혜택도 대부분 기존 법령의 준용에 그쳐 특구의 차별적 목적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산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