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결정에 이의제기 할 수 있어야”…전자정부법 개정 논의 본격화

인공지능(AI)이 행정 전반에 도입되면서 전자정부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AI가 내린 행정 결정에 국민이 이유를 설명받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AI 활용 업무의 기록·추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시스템을 검증할 감리 기준과 공공부문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일 경북 안동시 국립경국대에서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AI민주정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