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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다고 임대 거부는 차별"…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

연합뉴스 · 2026-09-03 00:21 (UTC)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인 만큼 임대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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