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범위 선 그었지만…법적구속력 없는 시행지침 한계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영업이익 N% 성과급',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반대' 등은 의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