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 배치전환 쟁의대상 제외' 명문화 필요 주장
"인력 재배치는 투자 그 자체…노사 쟁의 리스크 확대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공장 신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놨지만,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은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반도체 업계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규 공장 운영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신규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노사 분쟁 리스크로 이어져 호남 반도체 투자의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일 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에 따르면, 공장 신설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으로 인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장 초기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신규 공장의 인력운영계획 등이 구체화하면 그에 따른 배치전환은 쟁의·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인력 재배치 계획의 구체화 없이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새 공장 라인을 가동하려면 기존 사업장의 숙련 엔지니어를 투입해 초기 수율을 끌어올리고 신규 인력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야 한다"며 "인력 재배치는 투자의 부수 업무가 아니라 곧 투자 실행 그 자체와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지침대로라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는 순간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력 배치 전환을 성격과 원인에 따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력 감축을 수반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배치전환과 신사업 진출·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명백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투자 결정에 따른 배치전환의 실행 여부는 본질적인 경영권의 영역으로 보장하되, 근무지 변경에 따른 주거비·교통비 지원 같은 생활상 불이익 보완 문제를 노사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와 산업계가 광주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속도를 내는 만큼, 노동부가 해석 지침 보완 작업에서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문화해 쟁의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미뤄지면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광주 투자의 실행이 노사 분쟁 리스크에 발목 잡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배치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지침 적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구성원들의 근로 조건과 처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며 내년 교섭 의제에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3 16:11 송고 2026년09월03일 16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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