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를 차지하면 미국 유권자들에게 5000달러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지급에는 1조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약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DOGE 배당금’과 ‘관세 환급금’에 이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모든 성인 미국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인들은 11월 초 중간선거에서 투표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하원 장악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 과제 추진에 장애물이 생기고, 두 번째 임기 동안 대통령의 정책 조합에 대한 여론의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군중을 향해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공화당이 하원과 미국 상원을 모두 차지한다면… 우리의 막대한 경제적 힘과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제안된 ‘트럼프 배당금’의 총 지급액은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미 연방 예산이 직면한 재정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잠재적인 지급액은 미국 정부가 올해 회계연도 들어 현재까지 국채 이자 지급에 쓴 1조2700억달러, 2026년 국방비로 책정된 1조3600억달러와 맞먹는 규모다.
연방정부 지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미국의 국가 재정적자는 올해 회계연도 들어 현재까지 1조8000억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6조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이에 따라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5.8%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최근 몇 주간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은 급격히 상승했다.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국채 바이백, 높은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분기 국가부채는 GDP의 122.6%에 달했다.
이 제안은 법적 장애물에도 직면할 수 있다.
미 연방법상 누군가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도록, 또는 특정 후보에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품을 제안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범죄다.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두 가지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고의적인 위반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제안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백악관에 문의했다.
지난 7월 초당적 패널은 기술 억만장자 Elon Musk가 2025년 Wisconsin 대법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100만달러 수표를 지급해 주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Wisconsin 선거위원회는 관련 민원 2건을 Brown County 지방검사실로 넘겼고, 검찰은 Musk를 기소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Musk는 법원의 다수 지배 구도를 뒤집기 위해 수표를 나눠줬다. 공화당 후보 Brad Schimel을 지원하는 데 수백만달러를 썼지만, Schimel은 결국 민주당의 지지를 받은 Susan Crawford에게 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은 여러 대국민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초반 5000달러 규모의 ‘DOGE 배당금’ 구상을 지지했다. 당시 Musk가 이끌던, 현재는 해체된 정부효율부의 지출 삭감으로 절감한 재원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관세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해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관세 환급금’ 제안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이 구상은 무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첫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에 수조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을 부추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