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네타냐후와 이란 문제
트럼프, 미국 중간선거의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
이란 전쟁의 여파가 미국 선거에 미칠 영향
선거구 재획정 한눈에 보기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 미국 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방식을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또다시 타격을 입힌 것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시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의 새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미 연방 항소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는 8주도 남지 않았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소재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목요일 하급심이 지난주 내린 해당 규정에 대한 시행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재 이와 유사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쟁점은 미국 우정국(USPS)이 8월 말 발표한 확정 규정이다. 이 규정은 우편투표용지에 새로운 요건을 부과한다.
규정에 따르면 각 주는 우편투표용지를 다시 제작해 스캔 가능한 고유 바코드를 넣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가 투표용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각 주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을 예정인 유권자 명단도 제출해야 한다. 우정국은 우편물이 새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해당 유권자가 제출된 명단에 없을 경우 “우편투표용지 또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을” 권한을 갖게 된다.
목요일 심리에서는 여성유권자연맹을 비롯한 투표권 옹호단체 연합이 제기한 사건이 다뤄졌다.
이들은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가 추진한 새 규정이 우편투표용지에 의존하는 일부 유권자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보안을 확보하려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시행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 측 주장이 우정국이 선거 관리를 장악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주 선거관리 당국이 우편투표를 허용할 유권자를 전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유지하며, 우정국의 역할은 우편투표용 봉투가 “간소한” 새 디자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시행 금지 명령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또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디라 탈와니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하급심 판결의 일부도 인정했다.
항소법원은 목요일 판결문에서 “지방법원은 최종 규정이 즉시 시행될 경우 지금부터 11월 3일 사이에 발생할 혼란과 광범위한 투표권 박탈에 대해 상세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일부 주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봉투를 다시 인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과, 아직 작동하지 않는 디지털 포털을 이용해 “수천만 개의 투표용 봉투”를 스캔해야 하는 “초인적인 과제”에 우정국이 직면하게 된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항소법원은 이어 “이러한 쟁점에 관한 지방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는 반대 증거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상 선거 관리는 각 주의 권한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선거 부정 의혹에 대응한다며 더 강력한 투표 제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그의 조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현재 트럼프의 공화당은 연방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회 주도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미국 50개 주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우편투표를 허용한다. 29개 주에서는 유권자가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8개 주는 선거를 전면 우편투표로 진행한다.
우편투표용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수주째 이어지며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새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투표권 옹호단체들 외에도 24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탈와니 판사가 새 규정의 시행을 막기 위해 내린 기존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고등법원에 다시 긴급 청원을 내고 개입해 탈와니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규정은 트럼프가 지난 3월 우편투표를 규율하는 규정을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마련됐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의 패배가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의 결과였다는 허위 주장을 거듭 제기해왔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이 9월 1일 공개한 익명의 내부고발자 진술에 따르면 우정국은 새 규정을 서둘러 시행했으며, 그 결과 우편투표용지 배송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결함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