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급증에 국세 584.4조…총수입 880조 넘어
반도체 R&D·투자 공제 확대로 대기업 조세지출 전체 절반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내년 국세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170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연구개발(R&D) 관련 공제도 확대되면서 조세지출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 법인세, 추경 대비 배 이상 증가…소득세도 31.6%↑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58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415조4천억원)보다 168조9천억원(40.7%)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국세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216조7천억원으로, 2026년 추경보다 115조4천억원(113.9%)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증가 전망이 반영됐다.
소득세는 180조원으로 43조2천억원(31.6%)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29조2천억원(39.9%) 늘고,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배당소득세도 8조5천억원(183.6%) 증가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2조5천억원(12.3%), 종합소득세는 1조6천억원(7.3%) 각각 늘어난다.
부가가치세는 91조4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5.5%)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이 배경이다.
증권거래세는 10조7천억원으로 911억원(0.9%) 늘어난다. 지난 4월 추경 편성 당시 세입 전망이 5조4천억원에서 배 가까이 확대된 데 이어 내년에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는 8조7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20.6%), 종합부동산세는 6조2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34.8%), 교육세는 7조5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32.0%)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15조6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8.0%), 개별소비세는 7조5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15.9%) 각각 감소한다.
개별소비세 감소는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에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55%가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296조4천억원)까지 합친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천억원이다. 추경(700조6천억원)보다 180조2천억원(25.7%), 올해 본예산(675조2천억원)보다 205조6천억원(30.4%) 늘어난다.
◇ 조세지출 17조9천억원↑…감면율, 2년 연속 법정한도 밑돌 듯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내년 104조9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전망치(87조원)보다 17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조세지출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내년 17개 조세지출을 1조9천억원 규모로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투자·연구개발(R&D) 증가 등으로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조세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수혜자별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지출 비중이 커졌다.
내년 고소득자 조세지출은 올해보다 1조6천억원 늘어난 18조2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비중은 32.4%에서 33.1%로 늘어난다.
재경부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저소득자 조세지출은 2조2천억원 늘어난 36조9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9%로, 올해(67.6%)보다 축소됐다.
중·저소득자에는 근로소득 8천7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20조8천억원, 중견기업이 1조2천억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24조6천억원의 조세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 비중이 올해 30.8%에서 49.9%로 대폭 커지고, 중소기업은 58.1%에서 42.2%로, 중견기업은 3.2%에서 2.5%로 줄어든다.
재경부는 "대기업의 투자·R&D 세액공제액은 올해 10조원 수준에서 내년 23조7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과 투자·R&D 증가 등에 따라 관련 공제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수준을 보여주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 내년 14.5%로 전망된다. 2년 연속 법정한도(올해 16.4%, 내년 16.6%)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1 11:42 송고 2026년09월01일 11시4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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