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곡괭이산’이란 무엇인가?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큰 타격을 입은 한국이 이란을 겨냥한 작전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강한 압박도 받고 있다.
한국 대통령실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금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략적 수로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을 압박해 왔다. 이 전쟁으로 이란 정부는 세계 석유 공급의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파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국회 승인을 요청하기에 앞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방송 JTBC가 목요일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 같은 해명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내 법적 절차와 군의 대비 태세, 국회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해당 기여가 군사 대비 태세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오늘 브리핑에서 언급된 전투 참여, 비전투 임무, 수색 작전 등 군사적 기여는 다양한 선택지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기여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군사 파병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국회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선택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동 개입에 대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일 수 있다. 3월 실시된 Gallup Korea 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한국 군함을 해협에 파견하는 데 반대했다.
그러나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원유의 61%, 나프타의 54%가 이 수로를 거쳐 들어왔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압박도 받고 있다.
Donald Trump 대통령은 8월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난 뒤에야 해협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와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은 2019년 말 미국이 유조선 보호 지원을 요청하자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던 해적 퇴치 부대의 파견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주변 지역으로 확대했다.